한사랑펠로우십, 2026. 6.3지방선거 후 혼란에 대한성명서

6.3 지방선거 기간 중 투표용지 부족으로 말미암아 자유민주주의 시민들의 신성한 주권 행사가 침해를 받은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미 우리 대한민국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고, 성숙한 자유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렸다고 자부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특별히 인터넷 등 전산망을 운영하는 일에는 세계에서 최고의 칭찬을 받는 나라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 일이다.

그동안 선거 투표 방식에 있어서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서 많은 기관과 유명인들의 많은 문제제기와 부정선거 의혹들이 있었다. 문제는 이 일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특정 개인들이나 선관위의 실수나 조직적인 조작이 있었다면 자유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엄중하고 중차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좌, 우 정치이념을 넘어 국가의 존립을 흔들 수 있는 사건이다.

자유 민주주의 체제에서 국민 한 사람의 투표는 마치 생명과도 같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제41조 1항,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제67조 1항,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이 의미하는 바는, 평등선거는 재산, 학력, 성별, 신앙 등에 상관없이 모든 유권자에게 '1인 1표(One person, one vote)'를 인정하는 것이며, 국가 권력의 원천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이다. 실제 현실에서 '투표'라는 구체적인 행위는 국민의 주권 그 자체이며,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던지는 표가 모여 국가의 권력을 만들고 방향을 결정하므로, 개인이 행사하는 한 표는 곧 국가 주권의 정당한 행사이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선거가 훼손된 상황인데도 정부는 대응은 극히 소극적이며, 언론은 문제의 본질을 흐릴 만한 이슈들만 연이어 쏟아내고 있고, 시민단체들은 침묵하고 있다.

이제라도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선거시스템을 만들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우리 나라가 자유 민주주의 이념에 굳건히 서서 그 어떤 반국가 세력들이 이 나라를 흔들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다.

이에 한사랑선교회에서는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를 주장하며, 정부와 여야 정치인들이 이번 사태에 무거운 책임의식을 가지고 바른 선거시스템을 구축하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사)한사랑선교회, 한사랑교회연합회 및 한사랑펠로우십 전국 대표자 모임